음주 운전 유죄 판결
서초교육대학교 법무법인 형사변호사 전재근입니다. DUI에 대한 약식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반성적 태도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범 가능성은 없다. 약식기소는 특별 출석 없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간단한 절차를 거쳐 벌금을 신청하는 … Read more